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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위탁업체 '이윤 우선' 논란 확산… "교육 질 저하, 강사 처우 악화"
AI 활용
정부가 초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늘봄학교(구 방과후학교)가 업체 위탁 운영으로 확대되면서 현장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위탁업체들이 마진을 극대화하기 위해 저품질 교재·교구를 강요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착복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강사들은 "교육의 질은 뒷전이고 업체 이익만 챙긴다"고 호소하지만, 학교와 교육 당국의 관리 감독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방과후 강사 커뮤니티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개인 위탁에서 업체 위탁으로 전환되는 학교가 급증하고 있다. 업체 위탁 시 학교는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강사들은 업체의 '갑질'에 노출된다. 한 강사는 "오랜 경험으로 검증된 교재를 사용해왔는데(바둑 과목, 현현각 양지), 업체가 갑자기 생소한 질 낮은 교재로 바꾸라고 요구한다. 이유를 물으면 '우리와 거래하는 곳을 써야 한다'는 답변뿐"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교재·교구 변경 강요가 대표적 문제로 지목된다. 일부 위탁업체는 자신들과 연결된 업체의 제품을 지정해 강사들에게 사용을 강제한다. 이는 마진이 많이 남는 저품질 제품을 밀어붙이기 위한 수단이라는 게 강사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실제로 천안 지역 한 늘봄학교 위탁업체는 강사가 교재 교체를 거부하자 해고하거나 계약에서 제외한 사례가 확인됐다.
로봇·과학 프로그램 강사들도 비슷한 피해를 호소한다. 대기업의 고품질 교구를 사용하던 강사가(프로보) 업체 위탁 후 중소기업 저가 제품으로 강제 전환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강사들은 "제품 퀄리티가 떨어져 아이들 수업이 엉망이 되는데, 업체는 교육 효과보다 자신들의 수익만 신경 쓴다"고 비판했다.
업체들의 수수료 착복도 심각하다. 학교로부터 받는 강사료의 일부를 '운영비' 명목으로 떼어가는 구조로, 실제 수업하는 강사들의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떨어진다.
강사 C씨(익명 요청)는 "교재 변경을 거부하자 다음 학기 계약에서 제외됐다. 베테랑 강사보다 순응적인 초보를 선호하는 업체 풍토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강사 갈아치우기'가 비일비재해 전문성이 무시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위탁업체의 영리 추구가 공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리박스쿨 사태처럼 강사 검증 부실로 극우 성향 프로그램이 침투한 사례도 위탁 구조의 폐해로 꼽힌다.
결국 피해는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낮은 교육 질,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 방과후 강사 노조 관계자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거나 철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업체 위탁 확대는 공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위탁 운영 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장에서는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늘봄학교가 진정한 교육 복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업체 위탁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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