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강사까지 차량 5부제? 프리랜서한테 공무원 의무를 강요하는 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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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강사까지 차량 5부제? 프리랜서한테 공무원 의무를 강요하는 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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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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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심상치 않다. 원유 수급 불안이 현실화되면서 정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차량 5부제를 기존보다 대폭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학교도 그 대상에 포함됐다.

교사가 대상이 되는 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고, 국가 정책에 협조해야 할 의무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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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방과후강사까지 포함시키려 하는가?

방과후강사는 교사가 아니다. 학교 소속 직원도 아니다. 이들은 학교와 강사료 계약을 맺고 수업을 제공하는 엄연한 프리랜서다. 4대 보험도 학교에서 가입해주지 않고, 방학이면 수입이 끊기며, 호봉도 없고 승진도 없다.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어떤 혜택도 누리지 못한다.

그런데 의무는 공무원과 똑같이 지라고?

평소엔 "당신은 학교 소속이 아니에요"라고 선을 긋더니, 이런 규제를 적용할 땐 어느새 학교 구성원에 포함시킨다. 편의에 따라 신분을 갖다 붙이는 이 이중성이야말로 진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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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방과후강사는 직업 특성상 자차 없이는 수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로봇 키트, 악기, 바둑판, 미술 재료 등 수업에 필요한 교구는 양도 많고 무게도 상당하다. 대중교통으로 이걸 매일 들고 다니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수업을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다. 교사처럼 교실에 교구를 고정적으로 두고 쓸 수 있는 환경도 아니다. 강사들은 여러 학교를 돌며 수업하는 경우도 많아 이동 자체가 곧 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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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5부제 도입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에너지 절약과 대기환경 개선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정책은 대상자의 실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설계되어야 한다. 공무원도 아닌 사람에게 공무원의 의무를 강요하고, 자차 없이는 일 자체가 안 되는 직군에 일률적으로 잣대를 들이대는 건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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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강사를 이번 차량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소한 교구 운반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예외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 이들의 노동 현실을 외면한 채 "학교에 있으니까 포함"이라는 식의 접근은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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