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 정말 괜찮을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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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화, 정말 괜찮을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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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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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퇴직연금 의무화 이야기가 부쩍 많이 들린다. 정부는 노후 소득 보장과 임금 체불 근절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이 제도를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고, 2026년 2월에는 마침내 노사정 TF까지 합의에 이르렀다. 겉으로 보면 반길 만한 소식처럼 들린다. 하지만 뭔가 찜찜하다.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속을 들여다보면 불안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의무화가 우리에게 정말 이득인지, 혹시 놓치고 있는 게 없는지 함께 따져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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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화, 왜 추진하나?

정부가 이 제도를 밀어붙이는 핵심 이유는 임금 체불 문제다. 퇴직금은 회사가 사내에 적립했다가 퇴직 시 지급하는 구조라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2023년 고용부에 신고된 퇴직급여 체불 총액은 전체 체불액의 40%에 달하는 7,289억 원이었다. 반면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이 관리하기 때문에 체불 위험이 낮다는 논리다.

명분은 분명하다. 하지만 문제는 그다음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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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우려 — 영세 중소기업은 어쩌라고?

현재 퇴직연금 도입률은 2024년 기준 26.5%에 불과하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92.1%가 도입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고작 10.6%다. 이 격차가 단순히 '의지의 차이'일까?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대량의 기금을 사외에 예치하면 경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정부는 2014년과 2024년에도 동일한 의무화를 추진했다가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이유로 유예를 거듭하며 결국 무산된 바 있다.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됐을까? 이번에는 '재정 지원을 함께 검토한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약속은 넘치는데, 실체는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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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우려 — 연금 수익률, 믿을 수 있나?

퇴직연금 의무화의 또 다른 명분은 수익률 개선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지난 10여 년간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연 2.07%로, 예금 금리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2023년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도입했지만, 눈에 띄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디폴트옵션 전체 적립금 중 80% 이상이 '초저위험' 등급의 원리금보장상품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퇴직연금 운용기관 관계자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불충분해 적립액 대부분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재투자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입자 수만 늘리면 수익률이 저절로 오를까? 제도만 의무화하고 금융 교육과 운용 환경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수백만 명의 퇴직금이 연 2%짜리 저수익 상품에 묶이는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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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우려 — 기금형 도입, '연금 사회주의'의 전조?

정부는 수익률 개선을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여러 사업장의 부담금을 모아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방식이다. 취지는 나쁘지 않다.

그런데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시 확정급여(DB)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경제위기 등으로 기금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사업주가 파산하는 경우, 그 손실을 떠안아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더불어 정부나 정치권이 민간 기업 경영에 간섭하는 이른바 '연금 사회주의'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이미 431조 원 규모로, 2050년이면 국민연금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막대한 자금을 국가가 주도하는 기금이 운용하게 된다면, 그 운용이 정치적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 국민연금의 전철이 떠오르는 건 나만의 기우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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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우려 — 개인의 선택권은 어디로?

국회 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요구가 올라오기도 했다: "퇴직연금은 국민이 직접 운용하고 수령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 국가가 퇴직연금을 일괄 운용하거나 일시금 수령을 제한하는 제도는 추진하지 말아 달라. 퇴직연금 제도는 국민의 재산권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일시금 수령 선택권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중도 인출 요건은 지금보다 더 까다롭게 만들 계획이다. 목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 예를 들어 사업 자금이나 긴급한 가족 의료비가 필요할 때 내 퇴직금에 손댈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제도가 촘촘하게 설계될수록 개인의 재산 운용 자율성은 좁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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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좋은 취지, 부실한 준비

퇴직연금 의무화의 방향성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자는 게 아니다. 임금 체불 근절이나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목표는 분명 중요하다. 문제는 '어떻게'다.

수익률 구조 개선 없는 의무화, 실질적 지원책 없는 영세기업 강제 적용, 기금형 도입에 따른 손실 전가 위험, 그리고 점점 좁아지는 개인 선택권. 이 우려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제도만 빠르게 굴러가고 있다.

2014년에도, 2024년에도 번번이 미뤄진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들이 아직 해결됐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때다. 내 퇴직금은, 결국 내 노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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