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후보 시절 공약과 다른 이유 – 또 속으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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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팩트체크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후보 시절 공약과 다른 이유
또 속으실 건가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는 정반대의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과도한 세금과 대출 규제에 시달리고, 무주택자는 무주택자대로 강화된 대출 제한과 전월세난에 내몰리는 이 상황, 국민 입장에서는 "또 속으실 건가요?"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부동산 공약과 실제 집행된 부동산 정책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이 격차가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로 돌아왔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후보 시절 이재명의 부동산 공약, 무엇이었나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부동산 정책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억지로 누르지 않고,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것이었죠. 대표적인 공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LTV 최대 90%까지 완화
•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축소, 시장 원리 존중
•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 구상 — 국민적 반발로 선거 중 철회
•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으로 도심 공급 확대
•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 무주택자 누구나 역세권 장기 거주 가능한 보편적 공공임대

한마디로 "대출은 풀어주고, 세금은 조이지 않으며, 공급은 늘리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공약이었던 셈이죠.

당선 후 실제 정책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그런데 실제 취임 이후 나온 부동산 정책은 어떨까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후보 시절 약속과는 거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 6·27 대책 (2025.06.27)

주담대 한도 최대 6억 원으로 제한, 다주택자 신규 대출 전면 금지. 6개월 내 실거주 전입 의무, 위반 시 대출 회수 및 3년 대출 금지.

📌 10·15 대책 (2025.10.15)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 원천 봉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별도 확대.

📌 8·3 세제개편안 (2026)

비거주 1주택·다주택자·초고가 주택 종부세·양도세 대폭 인상. 3주택 이상 공정시장가액비율 60%→80% 단계적 상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 강경책들이 발표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줄줄이 수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양도세 중과 재개 석 달 만에 2027~2028년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소급 적용하겠다고 발표했고, 종부세 기본공제를 낮추려던 방안도 한 달 만에 철회하며 현행 유지로 돌아섰습니다. 원칙 없이 흔들리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재건축·재개발 현장 역시 타격을 받았습니다. 도심 공급을 늘리겠다던 공약과 달리, 이주비 대출이 6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서울 주요 정비사업장의 사업이 사실상 멈춰버렸습니다. 새 아파트 두 채를 받는 '1+1 분양' 조합원이 다주택자로 분류돼 이주비 대출조차 못 받는 상황까지 벌어졌으니, 재건축 활성화 공약은 사실상 공허한 약속이 된 셈입니다.

공약 vs 실집행, 한눈에 비교

정책 분야	후보 시절 공약	실제 집행
세제	세금으로 집값 안 잡음, 국토보유세 철회	종부세·양도세 중과 재개 후 수차례 수정
대출	생애최초 LTV 90% 완화	주담대 6억 원 한도, 다주택자 대출 금지
거래 규제	시장 자율성 존중	서울 전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비사업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사업 차질
공공주택	기본주택 100만 호	공적주택 119만 호(보편형 공공임대 19만 호)

집주인도, 무주택자도 모두 불행해진 이유

이 정책 유턴이 무서운 이유는, 어느 한쪽만 손해를 본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 중과, 실거주 의무 강화로 세 부담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집주인은 많지 않습니다. 대신 그 부담을 전월세 가격에 전가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 결과 전월세 매물이 줄고 임대료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에게 돌아갔습니다. 정부가 보호하겠다고 했던 실수요자가, 오히려 대출 한도 축소와 전월세난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 것이죠. 집주인은 세금 폭탄과 대출 규제로, 무주택자는 대출 봉쇄와 전월세 급등으로, 양쪽 모두 불행해지는 기이한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정부는 2026년 9월 21일 '주거안정플랜'을 통해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후보 시절 기본주택 구상을 현실화한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호는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대상을 넓히고 중형 평형과 고급 마감재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이 계획도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사업을 담당할 LH의 부채가 올해 197조 5천억 원에서 2030년 372조 8천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서울시와 용산 개발 물량을 두고 이견이 있고, 과천 경마공원 부지 개발도 지역 반발에 부딪혀 있습니다. 게다가 119만 호 중 절반가량은 신축이 아닌 매입임대·전세임대로 채워져, 실질적인 공급 순증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론: 공약과 실집행의 간극, 냉정하게 봐야 할 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후보 시절 "시장 존중, 대출 완화, 세금 완화"에서 취임 후 "초강력 규제, 대출 봉쇄, 세금 중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턴 과정에서 발표와 철회를 반복하며 정책 신뢰도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정책이 국정 운영 부정 평가의 가장 큰 요인(부정 평가 58.5%)으로 꼽힌 것도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집주인도, 무주택자도 모두가 지쳐가는 지금, "이번엔 다를 것"이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이 또다시 공약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지, 국민들은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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