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코인 과세, 미국은 비트코인 비축…엇갈린 가상자산 정책이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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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정책 비교 · 비트코인 · 국내 거래소

한국은 코인 과세, 미국은 비트코인 비축…엇갈린 가상자산 정책이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

2027년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와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SEC·CFTC 정책을 비교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과 미국의 가상자산 정책이 얼마나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2027년 예정된 국내 가상자산 과세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한국은 가상자산 과세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취급하고 SEC·CFTC를 통해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 안에서 육성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 한국은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 예정

현행 제도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20%의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효세율은 약 22%입니다.

문제는 국내 상장주식의 소액투자자 양도차익은 대부분 비과세인 반면, 가상자산에는 별도의 양도차익 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자산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2. 과세가 시작되면 국내 거래소 자금이 빠질까?

매일경제가 보도한 타이거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2,423명 중 상당수가 과세 이후 국내 거래소 이용을 줄이고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 이용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 내용	비율
국내 거래소 이용 축소 가능성	73.1%
해외 거래소 이용 확대 가능성	68.1%
개인지갑·DEX·P2P 이용 확대 가능성	64.2%

특히 투자 원금이 큰 투자자일수록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타이거리서치는 과세 시행 이후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국내 주요 거래소의 연간 거래대금이 약 860조원에서 602조원 수준으로 약 30% 감소할 가능성도 추정했습니다.

예상 흐름

국내 거래량 감소
↓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이동
↓
남은 국내 거래량은 업비트·빗썸에 집중
↓
중소 거래소 거래대금 감소
↓
수수료 매출 감소
↓
합병·매각·사업축소 가능성 증가

3. 가장 위험한 곳은 중소 거래소일 수 있다

국내 시장에서 업비트와 빗썸은 이미 거래량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세 이후 국내 전체 거래량이 줄면 사용자는 오히려 유동성이 많은 대형 거래소로 더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소는 거래량이 감소했다고 해서 보안, 서버, AML, 트래블룰, 고객자산 관리, 규제 대응 인력을 같은 비율로 줄일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거래량 감소는 업비트·빗썸보다 규모가 작은 거래소에 훨씬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파산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코인원·코빗 등은 대형 금융회사나 글로벌 기업과의 제휴, 스테이블코인, 커스터디, 기관 서비스 등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미국은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다

미국은 한국과 다른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25년 3월 행정명령을 통해 Strategic Bitcoin Reserve,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제도를 공식화했습니다.

정부가 범죄수익 몰수 등으로 확보한 BTC를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보유하고, 원칙적으로 매각하지 않는 방향입니다.

즉 미국은 비트코인을 단순 투기자산으로만 보기보다 국가 전략자산의 하나로 취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5. CLARITY Act가 막혀도 SEC와 CFTC는 계속 움직인다

미국의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인 CLARITY Act는 최근 상원 절차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미국 규제기관이 의회 입법만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SEC와 CFTC는 현재 권한 범위 안에서 가상자산 규제 명확화와 시장 제도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근 움직임

✅ SEC·CFTC 공동 가상자산 분류 기준 정비
✅ Regulation Crypto Assets 추진
✅ 일부 가상자산 관련 등록면제·Safe Harbor 논의
✅ Innovation Exemption을 통한 온체인 거래 실험
✅ 토큰화 증권 제도 정비
✅ CFTC Innovation Task Force 운영

즉 미국의 정책 방향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규제는 하되, 가상자산 산업을 미국 안에 남겨놓는다.

6. 한국 가상자산 과세의 핵심 문제는 ‘순서’일 수 있다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 자체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조세 원칙입니다.

문제는 시장구조와 과세 인프라를 충분히 갖춘 뒤 과세하느냐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여러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오가고, BTC·ETH·SOL을 서로 교환하거나, 해외 거래소로 자산을 옮기고, 스테이킹 보상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거래의 취득가액과 손익을 투자자 개인이 모두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매우 복잡합니다.

따라서 정책 논쟁은 단순히 “코인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 내지 말아야 한다”를 넘어,

산업규제, 투자자 보호, 거래 추적 인프라, 금융자산 간 과세 형평성을 먼저 정비한 뒤 과세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7. 한국과 미국의 정책 차이가 더 커질 수도 있다

미국은 현재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 SEC·CFTC 규제 명확화
→ 토큰화 증권
→ 온체인 금융시장
→ 가상자산 기업의 미국 내 정착

이라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이 과세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부터 부과하고, 실제로 국내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다면 다음과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 거래량 감소
→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이동
→ 중소 거래소 구조조정
→ 국내 크립토 산업 투자 감소
→ 관련 기업·인력의 해외 이동

물론 이는 아직 예측입니다. 실제 결과는 기본공제 확대, 세율 조정, 법인투자 허용, 스테이블코인 제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한국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논의를 단순히 “투기자산에 세금을 더 걷을 것인가”라는 관점만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은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편입하고, SEC와 CFTC가 기존 규제를 고쳐가며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이 산업 기반과 과세 인프라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부터 부과한다면, 예상했던 세수를 확보하기보다 거래량과 사업자가 해외로 이동하고 국내 시장만 위축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세 여부 하나가 아니라,

금융자산 간 과세 형평성
충분한 기본공제
자동 손익계산 인프라
해외거래·개인지갑 신고체계
국내 가상자산 산업 육성정책

을 함께 설계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 고민하는 것은 “가상자산을 없앨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미국 안에서 규제하면서 키울 것인가” 에 더 가깝습니다.

한국 역시 과세와 산업육성을 서로 반대되는 정책으로 볼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향후 경쟁력 측면에서 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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