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 REAL ESTATE | 2026.10
집이 흔들리면
민심도 흔들린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35.2%.
국민의힘 41.3%, 더불어민주당 35.5%.
부동산 정책이 정치 지형을 바꾸고 있는 것일까?
저는 지난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산시장이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선거에서 현직 시장이 패배하고 새로운 시장이 당선됐습니다.
당시 제가 주목했던 변수는 정치 이념도, 거창한 선거 구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교통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여론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비슷한 생각이 다시 들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윤석열 두 보수 대통령의 탄핵 이후 저는 보수 진영이 정권을 다시 잡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교통이 한 도시의 민심을 움직일 수 있다면, 집 문제는 전국의 민심을 흔들 수 있지 않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부동산 투기 근절 정책이 오히려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아직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와 주택시장 데이터를 함께 살펴보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많습니다.
01.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35.2%, 부정 평가 61.4%
먼저 가장 최근에 공개된 여론조사 수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발표된 아시아경제·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5.2%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부정 평가는 61.4%였습니다.
국정수행 긍정
35.2%
전주 대비 2.2%p 하락
국정수행 부정
61.4%
전주 대비 1.6%p 상승
흥미로운 것은 몇 달 사이의 변화입니다.
첨부한 리얼미터 추이를 보면 8월 첫째 주 43.3%였던 긍정 평가는 10월 둘째 주 35.2%로 낮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부정 평가는 53.0%에서 61.4%로 높아졌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전보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물론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부동산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조사기관은 사법부 관련 논란, 안보 현안, 수도권 집값과 전월세 상승 등 여러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가운데 장기적인 정치적 파급력이 가장 클 수 있는 분야가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정치 현안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기도 합니다.
반면 주거비 부담은 매달 반복됩니다.
※ 대통령 국정수행 조사: 2026년 10월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504명, 무선전화 ARS,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p, 응답률 2.8%.
02. 오산시장 선거를 떠올린 이유
제가 정치에서 생활 문제를 중요하게 바라보는 데는 오산시장 선거의 경험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용호 후보는 50.21%를 득표해 47.46%를 기록한 국민의힘 이권재 현직 시장을 꺾었습니다.
저는 이 선거를 앞두고 오산의 교통 불편과 도시 기반시설 문제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건이 2025년 7월 오산 서부우회도로 옹벽 붕괴 사고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2026년 2월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에서는 설계와 시공은 물론 시설물 유지관리에서도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사고 발생 전부터 포장 침하와 붕괴 위험 등을 알리는 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됐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사고 이후 도로 통제와 교통 불편까지 이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체감했을 불안은 상당했을 것입니다.
물론 옹벽 사고 하나가 오산시장 선거 결과를 결정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전과 교통은 지방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평가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목한 공통점
정책은 숫자로 발표되지만 시민은 일상에서 평가합니다. 출퇴근길의 불편이 쌓이듯, 집을 마련하거나 유지하는 과정의 부담 역시 정치적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산에서는 교통을 주목했다면, 지금 전국 정치에서는 집 문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03. 10·15 부동산 대책 1년, 집값과 전셋값은?
2025년 10월 15일,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정책의 취지 자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값이 끝없이 오른다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은 점점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책은 의도만큼 결과가 중요합니다.
2026년 10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인용한 보도를 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약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10.42%
서울 아파트 전세
+9.61%
서울 전세 매물
-15.8%
※ 2026년 10월 14일 한국일보 보도 기준. 가격과 매물 변화의 비교 기간은 서로 다르며, 집계 기준에 따라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매물이 감소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을 당장 살 여력이 없는 사람에게 전세와 월세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주거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수치만으로 대출 규제나 실거주 의무가 모든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급 부족, 금리, 지역별 수요 등 다양한 요인도 함께 작용합니다.
그럼에도 규제 이후 나타난 시장 변화를 점검하고 정책을 보완할 필요는 충분해 보입니다.
04. 유주택자도 무주택자도 불편한 부동산 규제
제가 이번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해관계가 다른 계층에서 동시에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면 무주택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상승하면 유주택자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복잡합니다.
유주택자의 고민
주택 보유자는 보유세와 양도세, 거래 규제, 실거주 요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적용되는 세금이나 규제는 주택 수와 지역, 보유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를 일률적으로 투기적 수요로 바라보는 접근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직장 이동이나 가족의 주거 문제, 상속 등으로 여러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 선택권과 투기 억제 사이에서 보다 세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주택자의 고민
무주택자는 다른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원하는 지역의 매매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면 주택 구입 시기를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전세가격까지 오른다면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종잣돈을 모으기도 힘들어집니다.
규제가 투기적 거래를 줄이는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임대주택 공급과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갈아타기를 준비하는 1주택자의 고민
저는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직장인은 처음부터 원하는 수준의 집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주택에서 시작해 소득이 늘어나고 자산이 쌓이면 더 넓거나 더 좋은 입지의 주택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이런 주거 이동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금이 충분한 사람과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같은 시장에서 전혀 다른 선택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투기를 막는 것과 주거 사다리를 없애는 것은 다릅니다.
정부가 투기 억제에 집중하는 동안 평범한 직장인의 주거 상향 이동 기회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합니다.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가 실제 시장에서도 구현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5. 대통령의 17억7700만 원 근저당 논란이 남긴 질문
2026년 7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는 해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매수인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채무를 담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거래를 두고 야당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한 거래였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저당 설정 자체가 곧 불법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 국민에게는 엄격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거래 방식이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세부 규정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성과 일관성 역시 중요합니다.
국민이 제도를 납득하지 못하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신뢰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06. 국민의힘 41.3%, 민주당 35.5%…정당 지지율 역전의 의미
다시 정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6년 10월 둘째 주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눈에 띄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5.5%
전주 대비 7.0%p 하락
국민의힘
41.3%
전주 대비 2.9%p 상승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5.8%포인트 앞선 결과입니다.
다만 정당 지지도 조사에는 표본오차가 있습니다. 이번 양당 격차는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해석해야 하며, 국민의힘의 우위가 통계적으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사실 자체는 정치 지형을 분석할 때 주목할 만합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보수 진영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두 차례 반복됐다는 사실은 보수 정치에 커다란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고만 보기 어려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수치를 곧바로 다음 대선의 정권교체 가능성으로 환산해서는 안 됩니다.
여당에 대한 불만이 자동으로 야당에 대한 신뢰로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수의 재집권 가능성을 아주 먼 미래의 일로만 생각했던 제 판단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 정당 지지도 조사: 2026년 10월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 무선전화 ARS,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2.6%. 대통령 국정수행 조사와는 조사 기간 및 표본 수가 다릅니다.
07. 2027년 부동산 전망, 불만은 더 커질까?
그렇다면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 방향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정치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추진력은 정책 실행 과정에서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한 시장에서는 정책을 보완하는 유연성도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2027년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① 대출 규제의 유지 또는 완화
강도 높은 금융 규제가 계속된다면 일부 실수요자는 내 집 마련과 갈아타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규제가 조정된다면 주택 거래 수요와 금융 접근성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② 전세·월세 시장의 안정 여부
매매시장을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대차 시장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일은 더 많은 가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전월세가격과 매물 공급 추이를 주목해야 합니다.
③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 공급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공급 계획이 어느 시점에 실질적인 물량 증가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충분히 개선되지 않는다면 저는 2027년에도 부동산 관련 불만이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집값과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고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보완이 이뤄진다면 여론은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2027년은 정권교체 여부를 바로 결정하는 해라기보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평가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8. 부동산이 보수 재집권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여전히 보수 진영이 재집권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이후의 정치적 신뢰 문제를 극복해야 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정책과 인물도 제시해야 합니다.
여당 지지율 하락만으로 재집권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 환경이 처음 예상했던 것과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특정 계층에만 머물지 않을 가능성입니다.
무주택자는 주거비와 내 집 마련을 걱정하고, 유주택자는 재산권과 세금, 거래 제약을 걱정합니다.
두 집단은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주거 문제로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느낀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인식이 장기간 누적된다면 정부와 여당의 정치적 부담은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야당은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치에는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경제가 회복되거나 부동산 정책이 성과를 낸다면 지금의 여론 흐름 역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마치며. 선거는 결국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오산시장 선거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교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 정치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부동산입니다.
교통이 불편해지면 매일의 출퇴근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주거 문제가 어려워지면 가족의 경제 계획과 미래 설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집은 투자자산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공간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이유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선택권과 주거 안정까지 훼손된다면 정책의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FINAL THOUGHT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얼마나 강하게 정책을 추진했느냐가 아니라,
국민의 생활이 실제로 나아졌느냐일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안정시킬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변화를 촉발할지 앞으로 지켜볼 생각입니다.
보수의 재집권은 당분간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그 전망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 예상이 맞을 수도 있고, 완전히 틀릴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집 문제는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정치적 변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
Q. 2026년 10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얼마인가요?
10월 12일 발표된 아시아경제·리얼미터 조사 기준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5.2%, 부정 평가는 61.4%입니다. 이는 특정 조사기관의 특정 시점 결과이며, 다른 조사기관의 조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역전했나요?
2026년 10월 둘째 주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41.3%, 더불어민주당 35.5%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양당의 차이는 오차범위 내이므로 지지율 우위가 통계적으로 확정됐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Q. 2027년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금리, 공급량, 전월세 수급, 정부의 금융 규제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수요자의 대출 접근성과 임대차 시장 안정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 및 출처
① 아시아경제·리얼미터, 2026.10.12.
대통령 국정수행 및 정당 지지도 조사
② 국토교통부, 2026.02.26.
오산시 보강토옹벽 붕괴 사고 조사 결과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인용 보도, 2026.06.04.
2026년 오산시장 선거 최종 결과
④ 한국일보, 2026.10.14.
10·15 부동산 대책 1년 후 서울 집값·전세시장 분석
⑤ 이데일리, 2026.07.22.
대통령 분당 아파트 근저당 논란 관련 보도 및 해명
※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 공개된 자료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선거 결과, 여론조사 수치, 부동산 통계 등 확인 가능한 사실과 향후 정치 및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은 구분해 서술했습니다. 향후 전망은 특정 정당의 집권이나 자산 가격 변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SEARCH TAGS
#이재명지지율 #이재명대통령 #이재명부동산정책 #2026년10월지지율 #리얼미터여론조사 #민주당지지율 #국민의힘지지율 #대통령국정수행평가 #정권교체가능성 #보수재집권 #2027년부동산전망 #2027년집값전망 #1015부동산대책 #부동산규제 #대출규제 #전세난 #수도권아파트 #내집마련 #오산시장선거 #오산옹벽붕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