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 '4세 고시·7세 고시' 이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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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리포트

영어유치원 '4세 고시·7세 고시'
이제 불법입니다

2026년 9월 시행 — 정확히 무엇이 바뀌나

0~5세 성장 발달에 맞추는 놀이 육아:감각통합ㆍ언어ㆍ심리 영역에 꼭 필요한 전문가 추천 놀이

 

📌 핵심 요약

📅 2026년 3월 24일 국무회의 공포 완료

⏰ 2026년 9월~10월 현장 시행 예정 (공포 후 6개월)

🚫 만 3세 ~ 취학 전 유아 대상 입학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

💰 위반 시 영업정지 or 과태료 300만 원 이하

2026년 9월부터 영어유치원과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관행처럼 이뤄져 온 입학 레벨테스트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던 그것입니다. 2026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학원법 개정안이 드디어 현실이 됩니다.

학부모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영어유치원에 입학하려면 만 3~4세 아이가 영어로 인터뷰를 보고 점수에 따라 합격·불합격이 갈리는 '4세 고시'. 유명 영어학원 입학을 위해 초등 취학 전 아이가 레벨 시험을 치르는 '7세 고시'. 이것이 이제 법으로 금지됩니다.

 

법이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것

이번 학원법 개정안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학원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지필시험은 물론이고 구술시험, 사전 평가 등 형식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됩니다.

교육부는 "구술형 시험이라도 유아를 긴장시켜 심신 발달과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금지된 평가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금지 대상 (형식 불문)

지필시험 구술시험 사전 평가 입학 레벨테스트 4세 고시 7세 고시

 

허용되는 것: 입학 후 진단은 가능

단, 모든 진단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아가 학원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 활동 지원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허용됩니다. 입학 전 선발을 위한 테스트와 입학 후 교육 지원을 위한 진단을 구분한 것입니다.

✅ 가능

등록 후 보호자 동의 받은
관찰·면담식 진단 활동
교육 지원 목적의 진단평가

❌ 불가

모집·입학을 위한 시험
수준별 반 배정 목적 평가
입학 전 레벨테스트 일체

⚠️ 현장 우려: 일부 교원단체는 "학부모 동의를 받은 진단이라는 명분으로 이름만 바뀐 레벨테스트가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별도 정해질 예정입니다.

 

입법 과정 한눈에 보기

 

 

2025년 12월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합의 통과

 

2025년 12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합의 통과

 

2026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2026년 3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공포 ✓

 

2026년 9월 ~ 10월

📍 현장 시행 (공포 후 6개월)

 

자주 헷갈리는 부분: 이 법이 금지하지 않는 것

언론 보도가 많아지면서 이 법이 영어유치원 자체를 금지하거나, 수업 시간을 40분으로 제한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 이번 법과 관계없는 것들

• 영어유치원 운영 자체 → 계속 가능
• 영어 수업 진행 → 계속 가능
• 교습 시간 40분 제한 → 이 법에 없음
• 36개월 미만 전면 금지 → 이 법에 없음

교습 시간 제한이나 36개월 미만 전면 금지 같은 내용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별도의 학원법 추가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현재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실제로 통과된 법은 딱 하나, '입학을 위한 레벨테스트 금지'입니다.

 

현장 반응은?

👍 환영하는 측

교원단체, 공립 유치원 측에서는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라는 반응. 기저귀를 차고 영어 인터뷰를 봐야 하는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공감대.

🤔 우려하는 측

영어유치원 원장·교사·학부모 측에서는 선발 기준이 사라지면 추첨·선착순으로 가야 하는지, 진단과 선발의 경계가 모호해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

✍️ 마치며

이번 법 개정이 과도한 조기 입시 경쟁의 상징적인 부분에 제동을 건 것은 사실입니다. 만 3~4세 아이에게 합격·불합격을 통보하는 시험이 교육적으로 정당화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진단 행위' 허용 조항이 현장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집행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까지 이제 몇 달 남지 않은 지금, 자녀를 영어유치원에 보내고 있거나 입학을 앞둔 학부모라면 각 기관의 입학 전형 방식 변화를 꼼꼼히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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