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포퓰리즘 선심성 공약 솔직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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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솔직히 반대합니다

건보 재정은 적자인데, 왜 하필 탈모부터일까

 

최근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이 정책에 찬성하기 어렵다.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순서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이번에 논의되는 내용을 정리하면,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고, 적용 대상은 20대부터 30대 초반, 정확히는 20~34세로 한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한다. 사실 새롭게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후보 시절부터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공약이 있었고, 취임 이후에도 탈모를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나아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 여러 차례 나왔다. 최근 진행된 설문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는 점도 정책 추진의 명분으로 쓰이는 모양이다.

근데 바로 여기서부터 동의하기 어렵다.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보면 지금은 한가하게 새로운 급여 항목을 늘릴 때가 아니다.

5조 2,000억원 → 39조 5,000억원

올해 예상되는 건강보험 적자 규모와, 이대로 가면 10년 안에 불어날 수 있다는 적자 전망치다.

이런 상황에서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탈모 치료부터 보장을 넓히겠다는 건 우선순위가 한참 잘못됐다고 본다. 실제로 의료계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온다. 암이나 희귀질환처럼 당장 치료비 때문에 생사가 갈리는 환자들이 여전히 많은데, 그들보다 탈모를 먼저 챙기겠다는 게 말이 되냐는 지적이다.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단체 쪽에서도 이번 정책을 두고 형평성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정된 재정을 어디에 먼저 쓸 것인가, 지금 이 순서는 누가 봐도 거꾸로 됐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건 지원 대상을 굳이 20~34세로 좁게 잡았다는 점이다. 최근 선거에서 2030 남성 지지율이 흔들렸다는 분석이 나온 직후에 이런 정책이 나왔다는 걸 생각하면,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게다가 정작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구체적인 추산도 없이 방향만 먼저 던졌다. 보통 정책이란 재원 계획부터 세우고 발표하는 게 순서인데, 여기서는 그 순서마저 거꾸로 됐다. 이쯈 되면 정책이라기보다는 선거를 의식한 이벤트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탈모로 고민하는 청년들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외모 문제를 넘어 자존감이나 대인관계, 취업 면접 같은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호소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특허가 풀린 피나스테리드 계열 치료제는 한 달에 1만원에서 3만원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뜻이다. 결국 비용이 진짜 장벽이 아니라면, 이번 정책은 의료적 필요보다는 다른 목적이 더 크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건강보험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누구를 먼저 살릴 것인가를 정하는 사회적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그 약속이 표심을 의식한 정책 때문에 흔들리는 건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다. 재정 적자가 쌓여가는 와중에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항목부터 보장을 늘리겠다는 이번 방향에는 솔직히 동의하기 어렵다. 우선순위를 다시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